	2020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총 괄

① 재정공시 총괄사항	5

□  공 통 공 시

① 공통공시 총괄	9

② 예산규모	10

③ 재정여건	15

④ 재정운용계획	18

⑤ 재정운용성과	31

▣ 붙 임

▪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34

	2020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공시총괄

2020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28.                                       정선군수(인)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96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8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14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5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82%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5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자체보다 낮으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보다 높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3.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영이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성호(033-560-2220)

	2020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967	4,619	348	5,694	4,909	784
	세출예산 (기금포함)		4,967	4,619	348	5,694	4,909	78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1.51	22.35	-0.84	10.97	9.97	1
	재정자주도		70.82	66.8	4.02	60.73	58.71	2.02
	통합재정수지		3.5	35	-3.1	49	60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6	4.7	-0.09	4.2	4.01	0.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8.4	51.8	-3.3	61.8	47.3	14.5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09	0.89	0.2	0.95	0.94	0.01
		시책추진	2.23	2.06	0.17	2.25	2.38	-0.13
	지방의회 관련경비		1.39	1.22	0.18	1.7	1.65	0.04
	지방보조금		139	158	-18	147	134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하였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정선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6,763	409,877	11,255	29,885	45,7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7,549	402,020	431,079	461,924	496,7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0년 세입예산은 2016년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7.5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세입예산이 일반회계기준으로 2019년 대비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각각 38억원, 119억원씩 총 196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61억원, 312억원, 39억원씩 총 41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대비 공기업 특별회계기준 3억원, 기타 특별회계기준 83억원 증가하였고, 기금이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928	100	324,999	100	354,070	100	384,299	100	409,877	100
지 방 세	30,997	10.65	32,390	9.97	34,847	9.84	40,161	10.45	46,287	11.29
세외수입	44,086	15.15	50,637	15.58	48,919	13.82	45,725	11.90	41,898	10.22
지방교부세	109,540	37.65	132,243	40.69	148,609	41.97	165,108	42.96	196,389	47.91
조정교부금 등	3,100	1.07	4,103	1.26	5,019	1.42	5,702	1.48	5,700	1.39
보 조 금	87,484	30.07	85,617	26.34	95,676	27.02	108,602	28.26	112,594	27.47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20	5.40	20,010	6.16	21,000	5.93	19,000	4.94	7,009	1.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정선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6,763	409,877	11,255	29,885	45,7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7,549	402,020	431,079	461,924	496,7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세출예산 변화 이유 설명

2020년 세출예산은 2016년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3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화 요인을 세출분야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12억원, 교육 34억원, 환경보호 133억원, 사회복지 101억원, 수송 및 교통 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원, 예비비 10억원, 보건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4억원, 문화 및 관광 110억원, 농림해양수산 0.4억원, 산업·중소기업 22억, 기타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928	100	324,999	100	354,070	100	384,299	100	409,877	100
일반공공행정	21,884	7.52	25,704	7.91	25,729	7.27	26,521	6.90	27,725	6.76
공공질서 및 안전	17,673	6.07	11,241	3.46	14,616	4.13	16,663	4.34	13,268	3.24
교 육	3,581	1.23	4,019	1.24	3,692	1.04	3,930	1.02	7,330	1.79
문화 및 관광	27,969	9.61	30,043	9.24	34,452	9.73	38,478	10.01	27,399	6.68
환경보호	16,151	5.55	20,172	6.21	20,742	5.86	22,771	5.93	36,147	8.82
사회복지	54,063	18.58	57,060	17.56	72,823	20.57	88,423	23.01	98,545	24.04
보 건	7,199	2.47	14,781	4.55	19,812	5.60	11,020	2.87	11,666	2.85
농림해양수산	42,476	14.6	45,810	14.1	50,611	14.29	54,188	14.1	52,147	12.72
산업･중소기업	5,801	1.99	11,645	3.58	7,739	2.19	9,364	2.44	11,663	2.85
수송 및 교통	5,500	1.89	8,113	2.5	11,872	3.35	11,232	2.92	18,176	4.43
국토 및 지역개발	35,301	12.13	40,531	12.47	31,774	8.97	39,380	10.25	40,294	9.8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196	1.79	3,886	1.2	3,886	1.10	3,886	1.01	4,886	1.19
기 타	48,133	16.54	51,995	16	56,322	15.91	58,443	15.21	60,633	14.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77,974	513,076	35,101	7.34
정선군	461,924	496,763	34,839	7.54
공사‧공단	10,238	10,662	424	4.14
출자‧출연기관	5,812	5,650	-161	-2.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51 (23.22)	409,877 (409,877)	88,185 (95,194)	314,683 (314,683)	-	7,009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5.81 (31.21)	25.55 (31.70)	23.66 (29.59)	22.35 (27.29)	21.51 (23.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4.07% 감소되어 23.22%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82 (72.53)	409,877 (409,877)	290,274 (297,283)	112,594 (112,594)	-	7,009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4.53 (69.93)	67.50 (73.66)	67.05 (72.98)	66.80 (71.74)	70.82 (72.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하다 올해부터 2019년 작년 대비 0.79%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의 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0,160	441,903	12	0	-12	12,088	441,891	-11,731	357
일반회계	402,868	400,309	0	0	0	7,009	400,309	2,559	9,567
기타 특별회계	19,441	29,885	12	0	-12	4,479	29,873	-10,432	-5,953
공기업 특별회계	7,506	11,255	0	0	0	600	11,255	-3,749	-3,149
기 금	345	454	0	0	0	0	454	-108	-10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0,315	-24,531	-26,186	-21,087	-11,731
통합재정수지 2	1,225	2,542	1,373	3,525	357

☞ 2019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1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3.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못해 117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120.5억원을 합할시 지출을 충당하고 3.5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09,763	643,011	639,010	623,487	622,182	3,137,453	0.50%
	자체수입	101,899	103,143	104,334	105,319	106,306	521,001	1.10%
	이 전 수 입	371,707	404,525	396,212	372,376	376,789	1,921,609	0.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157	135,343	138,464	145,792	139,087	694,843	0.50%
세 출		609,763	643,011	639,010	623,487	622,182	3,137,453	0.50%
	경 상 지 출	131,070	137,925	134,289	125,196	110,184	638,664	-4.20%
	사 업 수 요	478,693	505,086	504,721	498,291	511,998	2,498,789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16,5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2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11,53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4,76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정선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51,017	-	9,867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86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실	수변산책로 개설	637	신규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군도6호 도로정비	1,400	계속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센터	양수장 보수공사	80	계속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정선군립병원 정상화	7,400	계속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50	계속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확장	300	계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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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58	72	151	439,762	405,883	33,879
기획실	1	3	3	6	15,038	15,133	-95
행정과	1	1	2	5	23,553	17,956	5,597
세무과	1	2	2	2	622	416	206
회계과	1	1	1	3	43,936	45,603	-1,667
여성청소년과	1	6	6	10	32,799	30,660	2,139
복지과	1	5	5	13	56,869	47,746	9,123
민원과	1	3	3	7	1,706	899	807
환경과	1	6	6	13	12,636	12,159	477
산림과	1	1	1	5	18,646	16,481	2,165
문화관광과	1	4	5	13	27,493	35,869	-8,375
경제과	1	5	6	10	35,687	32,321	3,366
안전과	1	3	5	7	12,084	7,550	4,534
건설과	1	4	4	7	27,837	30,540	-2,703
도시과	1	3	8	10	28,380	29,877	-1,497
동계올림픽지원단	0	0	0	0	0	45	-45
농업기술센터	1	4	7	23	33,753	34,781	-1,028
보건소	1	3	3	9	11,850	11,204	645
상하수도사업소	1	3	4	7	49,549	29,640	19,909
의회사무과	1	1	1	1	761	732	28
정선읍	0	0	0	0	1,121	1,191	-69
고한읍	0	0	0	0	767	713	54
사북읍	0	0	0	0	667	623	44
신동읍	0	0	0	0	719	645	74
화암면	0	0	0	0	563	532	31
남면	0	0	0	0	698	657	41
여량면	0	0	0	0	668	595	73
북평면	0	0	0	0	590	571	18
임계면	0	0	0	0	770	742	2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51	70.82	24.04	35.28	47.6	54.6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51.017	467	84	383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020년도 국외여비는 2019년대비 0.9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27,704	359,923	389,181	416,806	451,017
국외여비 총액 (B=C+D)	517	381	394	476	467
국외업무여비(C)	70	90	106	108	84
국제화여비(D)	447	291	288	368	383
비율	0.16%	0.11%	0.10%	0.11%	0.10%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9,877	4,847	1.1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90,928	324,999	354,070	384,299	409,877
행사･축제경비	3,971	4,573	6,234	5,186	4,847
비율	1.36%	1.41%	1.76%	1.35%	1.1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96	109	63	46	0.5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1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1	223	0.9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6	206	208	206	2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1	139	57	42	30	11	0.9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101	119	122	13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7,207	13,993	0.8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416	12,515	12,917	15,800	13,99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20	1,224	1.33
공무원 일‧숙직비	1,938	105	0.05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49	905	0.78

☞ 항목별 예산편성액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및 공무직 860명 + 기간제근로자 60명) × 1,330원 = 1,223,600원

※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비 60,000원×4명×115일 + 숙직비 60,000원×3명×365일 + 재택비 30,000원×1명×365일   + 비상시당직원보강 60,000원×2명×9일) = 105,330,000원

※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658,800,000원 + 상여금 109,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87,840,000원

+ 반장수당 48,300,000원 = 904,740,000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846	-2,082
인건비 절감	375	231
지방의회경비 절감	24	25
업무추진비 절감	98	7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1	-1,88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750	-70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317	1,282
지방세 징수율 제고	866	740
지방세 체납액 축소	-543	-436
경상세외수입 확충	1,245	1,04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84	-66
탄력세율 적용	-35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정선군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을 작성하며,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없음

2020년에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을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붙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비고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Ⅲ→Ⅱ) 양산, 거제, 군포, 이천, 오산, 양주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Ⅳ→Ⅲ) 구리, 과천 ▸(Ⅱ→Ⅲ) 군산, 순천, 익산, 춘천, 충주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Ⅲ→Ⅳ) 안동, 제천, 문경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Ⅱ→Ⅰ) 예천, 무안, 연천, 강화, 고성(경남)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Ⅲ→Ⅰ) 증평, 단양 ▸(Ⅲ→Ⅱ) 횡성, 철원, 담양 ▸(Ⅰ→Ⅱ) 부여, 화순, 해남, 고흥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Ⅳ→Ⅲ) 고령, 울릉, 양양 ▸(Ⅱ→Ⅲ) 서천, 합천, 의성, 완도, 신안 ▸(Ⅰ→Ⅲ) 고창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Ⅲ→Ⅳ) 의령, 영덕, 보성, 강진, 장흥, 함평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치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Ⅱ→Ⅰ) 중구, 성동, 동작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Ⅰ→Ⅱ) 은평, 성북, 구로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Ⅱ→Ⅰ)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Ⅰ→Ⅱ) 부산 사하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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