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2022년 정선군 재정공시(결산)

2022. 11.                                        정선군수 (인)

◈ 우리 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01억원으로, 전년대비 26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5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0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3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2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 또한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외 1,469건 (1,24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599건(97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8,3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그룹)대상 : 군-Ⅱ(20개)

-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 21년 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인구) 인구규모(35%), 인구증감률(10%), 노령인구비율(5%) / (재정) 재정력지수(35%), 세출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 우리 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270억원) 보다 96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20억원보다 235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94억원보다 1,26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억원보다 51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3천원보다 103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047억원과 비교하여 5,050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의존재원은 다소 적은 반면 자체수입, 공유재산이 많고, 채무액은 없어 재정운용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portal/admininfo/financialinfo/disclosur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관실 곽준호(033-560-222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301	7,036	266		8,271	8,329	△58
	세출결산 (기금포함)	5,917	5,704	213		6,780	6,855	△75
	기금운영현황	658	444	214		449	473	△2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71	21.72	△6.01		9.56	10.71	△1.15
	재정자주도	60.52	62.03	△1.51		53.11	51.06	2.05
	통합재정수지	2,950	-19,542	22,491		10,344	-29,877	40,220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21	136	△16		308	248	60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42	9	3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51	7	4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5	14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6	23	3		42	45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9	21	△1		25	25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9	554	34		619	593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4	13	1		14	13	1
	연말지출비율	195	144	50		316	303	1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69	467	△98		382	401	△19
	지방세지출현황	115	73	42		57	55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8	41	△4		55	52	3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90	1,014	75		1,234	1,145	8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62	461	1		457	441	1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2	21	0		32	22	1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8,379	18,100	279		13,328	13,047	281
	물품 현재액		98	92	7		134	128	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8	92	△4		28	34	△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7,376	26,741	635		26,003	26,097	△95
		부채총계	121	136	△16		308	248	60
		수익총계	4,922	4,788	134		5,890	5,393	497
		비용총계	4,293	4,396	△103		5,053	4,825	22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13	988	25		647	627	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II)

-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0,141	606,811	13,718	43,736	65,87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06,304	632,662	692,181	703,579	730,141

▸ 결산 총계기준

☞ 2017년부터 결산시점인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4.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9,487	100.00%	543,308	100.00%	585,521	100.00%	596,929	100.00%	606,811	100.00%
지 방 세	42,334	8.31%	41,387	7.62%	38,630	6.60%	46,732	7.83%	36,891	6.08%
세외수입	61,402	12.05%	55,750	10.26%	48,638	8.31%	62,661	10.50%	46,676	7.69%
지방교부세	185,404	36.39%	193,941	35.70%	219,299	37.45%	193,282	32.38%	225,344	37.1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422	1.46%	9,503	1.75%	9,031	1.54%	9,804	1.64%	13,023	2.15%
보 조 금	99,787	19.59%	115,856	21.32%	126,643	21.63%	149,277	25.01%	148,628	24.4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136	22.21%	126,873	23.35%	143,279	24.47%	135,174	22.64%	136,250	22.4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국세의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42,333,980	41,386,863	38,630,306	46,732,286	36,891,103
인구수(명)	38,173	37,700	37,271	36,870	35,67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09	1,098	1,036	1,267	1,034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1,680	474,244	12,795	38,765	65,87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61,668	475,873	536,503	570,409	591,680

▸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은 6.4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2,906	100.00%	400,035	100.00%	450,406	100.00%	482,758	100.00%	474,244	100.00%
일반공공행정	30,070	7.85%	28,908	7.23%	33,870	7.52%	30,747	6.37%	29,160	6.15%
공공질서･안전	15,057	3.93%	16,741	4.18%	15,718	3.49%	21,815	4.52%	16,461	3.47%
교 육	4,419	1.15%	3,707	0.93%	4,032	0.90%	9,255	1.92%	6,941	1.46%
문화 및 관광	45,647	11.92%	39,997	10.00%	45,083	10.01%	33,250	6.89%	29,646	6.25%
환경보호	24,315	6.35%	29,334	7.33%	35,219	7.82%	36,582	7.58%	42,639	8.99%
사회복지	65,858	17.20%	80,712	20.18%	98,890	21.96%	101,445	21.01%	108,976	22.98%
보 건	10,001	2.61%	15,298	3.82%	17,343	3.85%	16,708	3.46%	14,063	2.97%
농림해양수산	49,504	12.93%	57,629	14.41%	59,743	13.26%	60,101	12.45%	62,265	13.13%
산업･중소기업	16,061	4.19%	14,198	3.55%	16,024	3.56%	30,730	6.37%	30,654	6.46%
수송 및 교통	15,393	4.02%	18,236	4.56%	20,836	4.63%	24,182	5.01%	26,187	5.52%
국토･지역개발	58,763	15.35%	43,676	10.92%	49,837	11.06%	61,315	12.70%	47,226	9.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7,819	12.49%	51,597	12.90%	53,810	11.95%	56,628	11.73%	60,028	12.6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전년대비 53억원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75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21억원, 수송 및 교통 20억원 각가 증가하였고, 국토·지역개발이 1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093	400,034,985	450,406,082	482,757,593	474,244,161
인구수(명)	38,173	37,700	37,271	36,870	35,675
주민 1인당 세출액	10,031	10,611	12,085	13,094	13,2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371	21,391	21,505	114	65,761
청사건립기금	28,620	583	583	0	29,203	2025-12-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20,358	20,358	0	20,358	2025-12-31
사회복지기금	4,402	22	84	62	4,423	2024-12-31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85	1	1	0	10,186	2026-12-31
재난관리기금	1,044	430	464	34	1,474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20	-2	16	18	117	법정기금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1,713	42,072	45,304	44,371	65,76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기금운용금액이 늘어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689,483	542,257	147,226	2,750,996	13,901	0.51 %
자치단체(a)	1	678,804	540,343	138,461	2,737,595	12,075	0.44 %
지방공공기관(b)	5	27,479	18,714	8,765	13,500	1,826	13.52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16,800	16,800	0	100	0	0.00 %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67 %	8.85 %	24.16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6.38 %	62.91 %	39.72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71 %	0.40 %	9.04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11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89,483	678,804	27,479	0	16,80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00,477	95,470	16,716	0	11,709	0
	세출결산액	542,257	540,343	18,714	0	16,80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6,701	60,062	6,639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855	2,162	1,692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06	486	2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51 %	0.44 %	13.52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7.31 %	6.79 %	14.6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750,996	2,737,595	13,500	0	100	0
	부채	13,901	12,075	1,826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90,205	177,775	12,43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84,081	171,643	12,438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jeongseon.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71 ( 27.25 )	531,954 (531,954)	83,567 (144,959)	386,994 (386,994)	0 (0)	61,393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	20.32	17.04	21.72	15.7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입 축소에 따라 자립도가 낮아 졌으나, 유사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편으로 파악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52 (72.06)	531,954 (531,954)	321,933 (383,326)	148,628 (148,628)	0 (0)	61,393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5.52	62.86	61.64	62.03	60.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타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편임.(재정자립도와 같은 사유)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98,903	496,258	305	0	-305	495,953	2,950
일반회계	470,561	454,978	276	0	-276	454,702	15,859
기타 특별회계	20,733	28,371	30	0	-30	28,341	-7,608
공기업 특별회계	6,910	12,795	0	0	0	12,795	-5,885
기 금	699	114	0	0	0	114	58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3,321	17,922	3,387	-19,542	2,950

☞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29억 흑자로 보임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2,674,120	2,737,595	63,475
부채(B)	13,650	12,075	-1,57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1	0.44	-0.0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9,027	0	69,026	0	83,112	14	83,098	0.02
직영 기업	소 계	68,926	0	68,926	0	82,998	0	82,998	0
	정선군 상수도	68,926	0	68,926	0	82,998	0	82,998	0
공사 공단	소 계	100	0	100	0	114	14	100	1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00	0	100	0	114	14	100	14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046	3,401	11,645	29.2	13,387	1,812	11,575	15.65
출연기관	소 계	15,046	3,401	11,645	29.2	13,387	1,812	11,575	15.65
	정선장학회	10,062	197	9,866	1.99	9,405	174	9,230	1.89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637	2,463	174	1,412.04	1,496	1,323	173	766.88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	1,918	433	1,484	29.21	2,298	161	2,137	7.55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429	308	121	253.71	188	153	35	433.64

☞ 아리랑 문화재단의 경우 2020년 미지급금 2,378백만원 증가, 예수금 42백만원 감소하였고, 선수금 26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28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의 경우 기타비유동부채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의 경우, 미지급금 340백만원, 예수금 91백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정선군상권활성화 재단의 경우 미지급금 277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2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정선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3,225	2,022	0	0	0
인구수	38,173	37,700	37,271	36,870	35,675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1,500	13,000	30,000	27,300	30,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21회계연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정선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19,955	433,801	491,200	526,039	558,497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293	308	672	364	2,601
일 반 회 계		2,082	324	672	348	2,405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53	-16		16	137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59	0	0	0	5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59	0	0	0	59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3,060	2,594	2,430	2,293	2,60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4,244	1,933	0.41%
일반운영비		916	0.19%
여 비		611	0.13%
업무추진비		307	0.06%
직무수행경비		76	0.02%
자산취득비		23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기본경비	2,595	2,572	2,366	2,069	1,933
비율	0.68%	0.64%	0.53%	0.43%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여파로 행사 및 출장 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감소 경향이 보임.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4,532	0	1,506	997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4,244	58,850	12.41%
인건비		47,687	10.06%
직무수행경비		1,167	0.25%
포상금		2,074	0.44%
연금부담금 등		7,922	1.6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인건비(B)	45,342	49,316	52,299	55,423	58,850
인건비비율(B/A)	11.84%	12.33%	11.61%	11.48%	12.4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인건비 자연 증가 및 공무직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4,244	31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2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업무추진비	286	327	330	321	313
비율	0.07%	0.08%	0.07%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없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4,244	418	0.09%	7	59,7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의회경비	315	314	404	385	41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9%	0.08%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955	44,805	57,721	54,956	59,7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 코로나19여파로 국외여비 집행이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68	1,357	1	1	93.4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17	937	968	1,017	1,0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54	1,058	1,171	1,274	1,35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7.82	87.49	91.66	94.22	93.44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정선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2,792	19,474	20.99%
시설비 (401-01)	91,227	19,246	21.10%
감리비 (401-02)	1,485	235	15.83%
시설부대비 (401-03)	61	-10	-16.5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0	3	14.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86,322	83,516	96,345	107,823	92,79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985	16,704	24,004	14,437	19,474
비율(B/A)	16.20%	20%	24.91%	13.39%	20.9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1.01.01~ ’24.12.31.	25	25 (당초)	25	25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25백만원(1회추경), 세입처리액 : 25백만원(21. 4월)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미편성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6,89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1,387	38,630	46,732	36,891	100	-3.7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309	5,161	5,428	4,235	11.48	-7.26
지방소비세	0	0	6,907	6,911	18.73	0
주 민 세	2,232	2,384	2,316	2,282	6.19	0.74
지방소득세	20,851	20,127	19,448	9,271	25.13	-23.68
재 산 세	7,178	7,709	8,004	8,155	22.11	4.35
자동차세	6,030	4,178	4,301	5,659	15.34	-2.0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13	-928	328	378	1.02	335.6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정선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6,349	8,020	7,136	7,287	7,699
	비과세	5,707	7,391	6,462	6,623	7,024
	감면	642	629	674	665	674
지방세 징수액 (B)		42,334	41,387	38,630	46,732	36,891
비과세･감면율 (A/A+B)		13.04%	16.23%	15.59%	13.49%	17.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287	100.00%	7,699	100.00%	411	5.64%
일반공공행정	2,783	38.19%	2,916	37.87%	133	4.77%
공공질서 및 안전	38	0.53%	83	1.07%	44	115.42%
교육	258	3.54%	273	3.54%	15	5.72%
문화 및 관광	109	1.50%	114	1.48%	4	3.9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23	3.07%	188	2.45%	△35	△15.67%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75	1.02%	75	0.97%	0	0.16%
산업･중소기업	0	0.00%	2	0.02%	2	0.00%
수송 및 교통	7	0.10%	8	0.11%	1	12.03%
국토 및 지역개발	29	0.39%	16	0.20%	△13	△44.8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736	51.27%	3,996	51.91%	260	6.9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9	0.39%	29	0.38%	1	2.2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7,699	7,024	630	4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9	4	6	39	0	0
담배소비세	7,435	6,974	459	1	0	0
지방소득세	215	47	166	3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34	3,760	-374
지방세	2,022	1,945	-77
세외수입	2,112	1,815	-2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4,905	4,356	4,118	4,134	3,760
지방세	2,385	2,020	1,692	2,022	1,945
세외수입	2,520	2,336	2,426	2,112	1,8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8,975	8,166	8,363	21,083	49,592	6,040	1,372	14,361	0
국 비	53,223	5,570	3,119	5,966	29,844	1,713	0	7,012	0
시･도비	10,063	688	583	4,015	2,884	1,242	85	567	0
시･군･구비	45,689	1,908	4,661	11,102	16,864	3,085	1,287	6,78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사회복지분야(B)	65,858	80,712	98,890	101,445	108,9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2	20.18	21.96	21.01	22.98
인구수 (C)	38,173	37,700	37,271	36,870	35,67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725	2,141	2,653	2,751	3,0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13,009	46,227	9.01%
민간경상보조 (307-02)		15,454	3.0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306	0.25%
민간행사보조 (307-04)		1,256	0.2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333	2.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180	2.96%
민간자본보조 (402-01)		2,697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	423,143	479,129	514,018	513,009
지방보조금(민간)	33,775	37,359	41,748	46,085	46,227
비율	8.82%	8.83%	8.71%	8.97%	9.0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별첨3] [별첨4] 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첨6]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사업	○○ 단체	123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4.1	교부결정 취소 (123)
△△사업	△△ 단체	30	승인없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	’21.12.31	보조금 환수명령 (20)
□□사업	□□ 단체	1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21.12.31	보조사업 중지
：	：		：	：	：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4,244	2,162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2,906	400,035	450,406	482,758	474,244
행사･축제경비	2,362	6,766	6,738	2,131	2,162
비율	0.62%	1.69%	1.50%	0.44%	0.46%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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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214,232	1,810,003	1,469	124,906	599	97,029	12,215,102	1,837,881
토 지	14,782	356,600	300	27,547	134	9,682	14,948	374,465
건 물	887	489,050	32	15,650	15	8,053	904	496,648
입목죽	1,453,506	6,221	1	176	0	0	1,453,507	6,397
공작물	8,195	699,126	1,136	81,533	446	77,138	8,885	703,521
기계기구	271	3,786	0	0	0	0	271	3,786
선 박	2	46	0	0	0	0	2	4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5	83	0	0	0	0	35	83
유가증권	10,736,544	252,409	0	0	0	0	10,736,544	252,409
용익물권	4	2,156	0	0	4	2,156	0	0
회원권	6	527	0	0	0	0	6	527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57	9,154	50	687	6	8	1,201	9,833
구 매	1,172	9,152	48	687	3	6	1,217	9,833
관리전환	-14	3	0	0	0	0	-14	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	-1	2	0	3	2	-2	-3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329,863	1,394,854	1,743,932	1,810,003	1,837,881
물 품	5,299	8,566	9,000	9,154	9,83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91,680	0	0%	8,779	1.48%
일 반 회 계	474,244	0	0%	8,779	1.85%
특 별 회 계	51,560	0	0%	0	0%
기 금	65,876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461,668	475,873	536,503	570,409	591,68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9,343	11,343	13,343	13,343	13,3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981	5,657	6,501	9,184	8,779
출연금 비율 (D/A)	1.30%	1.19%	1.21%	1.61%	1.4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8,779,041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308,388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 결의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4,319,361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3,300,000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일반회계	강원연구원	50,00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022	지방세기본법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3.3기념사업회	100,000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3.3기념사업회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일반회계	강원신용보증재단	100,0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강원신용보증재단출연금 지급 결의
	일반회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590,000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재)정선의료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2차)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6,270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 결의(2차)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1	8,524	13,387	1,812
출연 기관	소계	91	8,524	13,387	1,812
	정선장학회	0	0	9,405	174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7	4,319	1,496	1,323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6	315	188	153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	68	3,890	2,298	16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	82,998	0	5,379	10,409	-3,615	라
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133	114	14	9,786	8,862	0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0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1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정선군 상수도	-992	-2,024	0	-3,481	-3,615
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0	0	0	0	0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정선군은 본 회계연도의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59개)-단위사업(7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7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59	73	2	55	16	512,623	514,018	-1,394
기획관	1	3	3	0	3	0	14,841	13,617	1,225
총무 행정관	1	1	2	0	1	1	20,503	21,121	-617
회계과	1	1	1	0	1	0	43,560	41,115	2,446
세무과	1	2	3	0	3	0	568	551	17
민원과	1	3	4	0	3	1	1,749	2,700	-951
여성 청소년과	1	6	6	0	5	1	35,278	32,778	2,500
복지과	1	5	5	0	5	0	60,820	58,751	2,069
경제과	1	2	2	0	2	0	36,044	67,855	-31,811
전략 산업과	0	3	3	0	2	1	19,135	0	19,135
문화 관광과	1	4	5	0	2	3	29,982	33,518	-3,536
환경과	1	6	6	0	6	0	17,150	16,436	714
산림과	1	1	1	0	1	0	21,732	18,415	3,317
안전과	1	3	5	0	3	2	14,279	18,677	-4,397
건설과	1	5	5	0	3	2	38,733	38,524	209
도시과	1	3	6	2	2	2	39,619	29,938	9,681
농업 기술센터	1	4	8	0	7	1	40,877	42,195	-1,318
보건소	1	3	3	0	3	0	14,189	16,810	-2,620
상하수도사업소	1	3	4	0	2	2	56,370	53,685	2,684
의회 사무과	1	1	1	0	1	0	640	599	41
정선읍	0	0	0	0	0	0	1,019	1,080	-61
고한읍	0	0	0	0	0	0	770	856	-86
사북읍	0	0	0	0	0	0	693	697	-4
신동읍	0	0	0	0	0	0	725	756	-31
화암면	0	0	0	0	0	0	582	592	-10
남면	0	0	0	0	0	0	735	695	40
여량면	0	0	0	0	0	0	630	703	-73
북평면	0	0	0	0	0	0	628	647	-19
임계면	0	0	0	0	0	0	770	709	6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674,120	2,737,595	63,475	2,600,262
부채 총계	13,650	12,075	-1,575	30,818
비용 총계	439,553	429,261	-10,293	505,349
수익 총계	478,780	492,189	13,409	589,011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정선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502	20,910	92.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60	483	86.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245	18,340	95.3
자치단체 특화사업	2,697	2,088	77.4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정선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40	2,161,881	29	2,103,167	1,698,292	11	58,714	58,714
2020년(B)	47	1,192,729	19	1,082,139	882,139	28	110,590	110,590
증감(A-B)	△7	969,152	10	1,021,028	816,153	△17	△51,876	△51,87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7] 와 같습니다.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8] 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첨9] 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정선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정선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11	190,158	2,505	101,333	95.94%	53.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97	2,363	2,624	2,423	2,505
	금액	6,998	73,345	106,561	98,788	101,33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아리랑센터	18	8,260	2016-05-19	7,168	10,620	33,307	814	3,347	29,959	40
정선종합경기장	7	53,245	2011-12-28	15,209	62,280	80,889	1,849	18,653	62,236	4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아리랑센터	827	745	82	0	19	19	0	0	0	0	-808
정선종합경기장	727	272	455	0	28		27	1	0	0	-69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0	5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31,674	185,192	55.84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정선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1. 11. 19.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출연금 지원 부적정	시정	출연금 지원중지 및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감독 권한 확보(조례개정)
강원도	21. 11. 19.	야영장 보조금 추진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 계약 추진
강원도	21. 11. 19.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중도 사업포기 등의 상황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 정산검사 서류 전자문서화 관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audit/sub06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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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1단계)	2,400	0	200	500	1,700	2025	2021	20
고한 복합문화 센터 건립	14,207	351	1,822	12,034	0	2022	2021	60
아리아리 이음 플랫폼 조성	11,265	2,540	2,540	6,115	70	2023	2019	20
정선군가족센터건립	8,500	3,166	1,918	3,416	0	2023	2019	20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신축	7,428	159	182	7,087	0	2022	2019	35
장사시설 설치사업	2,377	0	0	0	2,377	2023	2021	5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000	779	509	800	912	2023	2019	70
사북 풍요로운 빛의 도시	2,300	0	1,000	1,300	0	2022	2020	5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18,100	0	1,500	3,000	13,600	2024	2021	15
사북 별빛광장 조성사업	17,000	0	800	2,500	13,700	2024	2021	15
야생화마을 골목길 정원박람회	1,500	480	220	200	600	계속	2021	100
정선아리랑마을 조성사업	12,000	0	200	720	11,080	2024	2020	10
정선문화원 증축	3,000	0	10	1,870	1,120	2023	2020	30
수마노탑 국보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사업	100	0	100	0	0	2021	2021	100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	684	0	221	463	0	2023	2021	30
정선 문화예술 회관 리모델링	4871	,2,585	2,286	0	0	2021	2018	100
정선아리랑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100	0	100	0	0	2021	2021	100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 사업	120	0	120	0	0	2021	2021	100
정선아리랑제 행사	1,220	1,557	177	1,268	1,280	계속	2021	70
아리랑의 세계화 2022 정선아리랑	100	0	0	100	0	2022	2021	20
제76회 전국육상 경기선수권 대회	198	198	198	198	200	계속	2021	100%
회장배 제20회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 대회	198	198	51	198	200	계속	2021	25%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125	125	0	125	130	계속	2021	0%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	4,110	0	2,520	1,590	0	2024	2021	40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10,916	20	20	647	10,249	2024	2020	5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8,324	0	0	1,000	17,324	2024	2020	5
정선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6,188	1,481	4,707	0	0	2021	2017	100
고한읍 고한8리·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5,500	167	701	4,632	0	2022	2019	30
고한읍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7,200	0	0	1,400	5,800	2023	2021	5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18,000	12,128	2,777	3,095	0	2022	2017	95%
군도6호(가수리) 상습침수도로개선	4,600	1,807	1,173	1,620	0	2022	2018	80%
임계면 다목적 복합 광장 인도교 설치	3,000	2,129	871	0	0	2021	2019	100%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49,500	1,260	3,446	7,000	37,794	2026	2019	5%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11,290	7,769	2,797	724	0	2022	2018	90
고한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	3,500	50	0	50	3,400	2024	2020	0
고한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	3,500	1,000	1,158	1,342	0	2022	2020	50
군도7호(사북~직전) 접속도로 개설	4,900	0	1,654	3,246	0	2022	2020	50
남면 철도연립 매입	4,200	0	0	4,200	0	2023	2021	30
정선군립병원 병동신축사업	14,000	0	336	8,064	5,600	2023	2020	3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1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