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72 (30.05)	503,744 (503,744)	109,393 (151,382)	352,362 (352,362)	0 ( 0 )	41,989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6.86	22.93	20.32	17.04	21.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준   전년대비 4.68% 증가하여 21.72%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재정자립도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03 (70.37)	503,744 (503,744)	312,479 (354,468)	149,277 (149,277)	0 (0)	41,98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0.21	65.52	62.86	61.64	62.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0.3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자주재원의 수입 등이 많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89,123	508,679	14	0	-14	508,665	-19,542
일반회계	461,755	465,491	0	0	0	465,491	-3,735
기타 특별회계	20,418	31,168	14	0	-14	31,154	-10,736
공기업 특별회계	6,477	10,151	0	0	0	10,151	-3,673
기 금	473	1,869	0	0	0	1,869	-1,39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279	43,321	17,922	3,387	-19,542

☞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95억원 적자였으며 2017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37억원, 기금 14억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보다 지출이 각각 107억원, 37억원이 많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되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2,642,303	2,689,166	46,863
통합부채		10,997	17,051	6,054
	유동부채	6,272	11,876	5,604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4,725	5,174	449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정선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7	78.34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7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	6.25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7	1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7	12.6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8.0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	0.3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우리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기금성과분석 결과 8.92점이 부족합니다. 이는 사업비 편성 비율,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실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7.77	23.62	5.71
	(지방세수입증감률)	17.30	14.07	32.98
	1-2. 세외수입비율	10.50	3.58	3.33
	(세외수입증감률)	28.83	3.53	-4.31
	2. 지방세징수율	97.52	98.17	96.5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15	1.0036	1.0041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4	1.01	0.3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9.54	-5.62	-3.7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5	0.79	0.4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93	6.48	5.13
	4. 지방보조금비율	8.97	5.26	7.25
	(지방보조금증감률)	10.39	6.98	5.43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50	2.28	1.66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5.88	13.99	4.27
	6. 자체경비비율	21.57	9.48	49.70
	(자체경비증감률)	-3.94	4.51	1.46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6.11	100.16	94.21
	8. 세수오차비율	99.07	89.73	93.33
	9. 이·불용액비율	6.28	5.72	7.35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3.84	-2.23	-3.88
	11. 관리채무비율	0	6.28	0.78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88	26.27	8.51
	13. 공기업부채비율	0	34.94	3.12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지방세수입비율,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의 경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다소 높습니다.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동일하며, 세외  수입체납액관리비율, 자체경비비율은 유사 지자체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방세수입증감률, 세외수입증감률,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이‧불용액 비율은 유사 지자체보다 낮고 세수오차비율은 유사지자체보다 높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