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총무행정관-		결재	주무관	행정팀장	총무행정담당관	부군수	군 수
등록일자	2023. 12. .
결재일자	2023. 12. .
공개여부	공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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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내용

∘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행정사항 : 기구‧정원 운영 현황 의회 제출

	목 차
Ⅰ. 인력재배치 효율화 실적 및 계획 2 Ⅱ.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3 Ⅲ.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4 Ⅳ.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자치단체 자체 진단결과 4 Ⅴ.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12 Ⅵ.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12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Ⅰ		인력재배치 효율화 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시행일자	축소‧감축 내역		신설‧강화 내역
	부서명 (인원)	사 유	부서명 (인원)	사 유
2023. 2. 1.	총 11명 정선읍(1) 고한읍(1) 사북읍(1) 신동읍(1) 화암면(1) 남면(2) 여량면(1) 북평면(2) 임계면(1)	∘ 시설관리 직렬 자연감소 (쇠퇴)에 따른 인력조정 (2명) ∘ 읍면 복지․맞춤형복지 기능 통폐합(9명)	총 11명 기획관(1) 총무행정관(1) 회계과(1) 안전과(3) 관광과(1) 농업정책과(1) 유통축산과(1) 산림과(1) 보건소(1)	∘ 고향사랑기부제(1명) ∘ 데이터통계팀(1명) ∘ 청사 신축(1명) ∘ 중대재해예방(2명) ∘ 재난대응팀(1명) ∘ 관광마케팅팀(1명) ∘ 농촌활력팀(1명) ∘ 농식품유통팀(1명) ∘ 정원관리팀(1명) ∘ 공공의료지원팀(1명)
2023. 9. 25.	총 12명 안전과(1) 산림과(1) 정선읍(1) 사북읍(2) 신동읍(2) 화암면(1) 남면(2) 여량면(1) 북평면(1)	∘ 토목운영 직렬 자연감소 (쇠퇴)에 따른 인력조정 (1명) ∘ 일반행정 기능 중복에 따른 인력조정 (1명) ∘ 22년 조직진단 결과 본청 인력 과소에 따른 읍면 비효율적 기능 감축 (10명)	총 12명 기획관(1) 가족행복과(2) 복지과(2) 관광과(1) 환경과(1) 의회(1) 농업정책과(2) 문화체육과(2)	∘ 인구정책팀(1명) ∘ 도서관운영(2명) ∘ 경로복지팀(2명) ∘ 관광기획팀(1명) ∘ 환경정책팀(1명) ∘ 정책지원팀(1명) ∘ 농촌활력팀(2명) ∘ 동계청소년올림픽(2명)

□ 향후계획

○ (추진목표) 7명 재배치 ※ 일반직 정원(644명)의 1%

- 행안부 조직관리 방향 : 기준인력 23년 수준 유지, 신규수요는 재배치로 대응

○ (추진방법) 자체 조직진단(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도모

-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감축 분야 발굴

-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사업 중심 기능‧인력 보강(인력 재배치)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운영 개요 >
□ 필요성 및 배경 - 주요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한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 내실화 추진 -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체 조직진단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 구성 : 5명(내부 2, 외부3) * 민관 공동반장 체계 : 民총괄 자문위원 + 官부군수 - 외부 전문가(3) : 대학교수(1), 연구원(2) □ 기능 : 사무‧기구‧인력분석, 결과 진단 및 개선안 마련 자문 등

Ⅱ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 기구 현황

구 분	본 청	정선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기 구	2국 2담당관 16과	1과 1전문위원	1농업기술센터 3과 1보건소 2과	2사업소	4읍 1출장소	5면
담 당	81담당 3TF	3담당	17담당	4담당	16담당	20담당

※ 청사관리TF, 도서관운영TF, 동계청소년올림픽TF 환경시설TF

□ 정원 현황

구 분	계	정무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인 원	670	1	4	1	32	606	1	5	20

※ 의회 정원 13명 포함

□ 증설 내역

시행일자	기 구	정 원
2023. 2. 1.	민선8기 행정 조직개편(3과, 1사업소 증) 교통관리사업소 신설 분과 :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관광과 직속기관 분리(분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데이터통계팀, 아동보육팀, 재난대응팀, 관광마케팅팀,관광지관리팀, 농촌활력팀, 농식품유통팀, 정원관리팀, 공공의료지원팀 읍면 복지팀 폐지(9팀)	정원변동 없음
2023. 9. 25.	기구변동 없음	기준인력 증원 : 2명 의회 정책지원 인력 2명

Ⅲ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 (개념) 기구 및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

○ (적용대상)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무기계약직)

○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2023년 기준인건비	인건비 집행액	비 율
67,119백만원	67,321백만원	100%

○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실무수습 인건비 결산액,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분 부분은 향후 초과 허용액에 포함되어 결산 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 집행가능

※ 2022년 기준 : 무기계약직 퇴직금 결산액(1,265백만원), 실무수습 인건비 결산액(266백만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분(1,543백만원)

○ 연도별 기준인건비 집행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액	50,876	54,056	55,414	58,459	61,101	63,708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46,507 (91.4%)	50,524 (93.4%)	54,013 (97.4%)	56,470 (96.5%)	60,066 (98.3%)	63,284 (99.3%)

Ⅳ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자체진단 결과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 해당없음

□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조직진단 개요

- 진단기간 : 2022. 8월 ~ 23. 7월

- 진단방법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직 분석‧진단 매뉴얼에 따른 지표 활용

∘ 기구‧정현원(’21.12.31.), 기준인건비(‘20년 결산기준)

∘ 기구부문(6개 항목) : 과 단위 설치 수의 적정성 등

∘ 인력부문(10개 항목) : 기준인건비 여유분 확보 등

○ 조직진단 결과

○ 판단 기준

(+) 특성 지표	(-) 특성 지표
▸ 평균 이상 : 적정 수준 ▸ 평균 미만 : 적정여부 검토 필요	▸ 평균 이상 : 적정 여부 검토 필요 ▸ 평균 미만 : 적정 수준

○ 조직분석·진단 결과 분석

▷ 정량진단(9개 정량지표)     * 유사자치단체 간 비교평가

1) 기구운영 분석 결과

		기구효율성
		① 과단위 설치 수 ( - )지표	②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 (+) 지표	③ 본청 전체팀 중 과소팀 비율 ( - )지표
정선군		15	20.5	16.4
동일법적 지위단체 (전체군)	평균	17	22.4	3.8
	최소값	10	15.7	0
	최대값	31	28.5	21.4
유사자치단체(1)	평균	15	21.8	3.5
	최소값	10	15.7	0
	최대값	19	26.4	21.4
유사자치단체(2)	평균	16	22.3	3.5
	최소값	12	18.8	0
	최대값	19	26.4	18.6

	총 평
□ ②본청 과단위 평균의 경우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과소한 것으로 보이며, ③본청 전체팀 중 과소팀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인력 운영 분석 결과

		인력효율성
		④ 기준인건비 준수율 절대지표	⑤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 - )지표	⑥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 - )지표	⑦ 무기계약직 비율 ( - )지표	⑧ 상위직 비율 ( - )지표	⑨ 총정원 증감율 ( - )지표
정선군		98.3	11.4	18.6	28.9	5.4	1.06
동일법적 지위단체	평균		11	19.7	30.5	5.8	1.94
	최소값		7.3	15.2	11.2	4.8	0
	최대값		14	26.7	51.9	7.2	5.93
유사자치단체(1)	평균		10.5	19.3	29.4	5.6	1.99
	최소값		7.3	14.5	11.1	4.7	0
	최대값		14	26.7	55.2	7.2	5.93
유사자치단체(2)	평균		10.4	18.4	25	5.7	2.1
	최소값		7.3	15.2	11.2	4.8	0
	최대값		13.6	22.1	43.7	6.5	5.93

	총 평
□ ⑤총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⑥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과 ⑦무기계약직 비율, ⑧상위직 비율, ⑨총정원증감율의 경우에는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직분석 진단‧결과(정량지표) 차트

① 과단위 설치수

	과 단위 기구수(개)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15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17	-2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15	-	적정
유사 자치단체(2) 평균	16	-1	평균 이하

② 본청 과 단위 평균정원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명)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20.5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22.4	-1.9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21.8	-1.3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2) 평균	22.3	-1.8	평균 이하

③ 본청 전체팀 과소팀 비율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명)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16.4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3.8	+12.6	평균 이상
유사 자치단체(1) 평균	3.5	+12.9	평균 이상
유사 자치단체(2) 평균	3.5	+12.9	평균 이상

④ 기준인건비 준수율(절대지표) : 98.3%

※ 조직분석 진단‧결과(정량지표) 차트

⑤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과 단위 기구수(개)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11.4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11	+0.4	평균 이상
유사 자치단체(1) 평균	10.5	+0.9	평균 이상
유사 자치단체(2) 평균	10.4	+1	평균 이상

⑥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명)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18.6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19.7	-1.1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19.3	-0.7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2) 평균	18.4	+0.2	평균 이상

⑦ 무기계약직 비율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명)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28.9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30.5	-1.6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29.4	-0.5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2) 평균	25	+3.9	평균 이상

※ 조직분석 진단‧결과(정량지표) 차트

⑧ 상위직 비율

	과 단위 기구수(개)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5.4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5.8	-0.4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5.6	-0.2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2) 평균	5.7	-0.3	평균 이하

⑨ 총정원 증감율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명)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정선군	1.06
동일 법적 지위단체 평균	1.94	-0.88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1) 평균	1.99	-0.93	평균 이하
유사 자치단체(2) 평균	2.1	-1.04	평균 이하

3) 정량진단 결과 미흡지표 개선사항 검토

적정여부 검토 필요지표		검토의견 및 개선방향	비고
기구운영	②본청 과 단위 평균 정원	·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외 인력 본청으로 이관
	③본청 전체팀 중 과소팀 비율	· 유사 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과소팀 비율 감소 추진
인력운영	⑤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 기준인건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직 효율화 방안 강구 · 상위 직급 정원 감축 후 하위 직급 정원 증원

Ⅴ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해당없음

Ⅵ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해당없음

Ⅶ		행정사항

□ 2023년 기구․정원 현황 군의회 제출 : 2023. 12. 31. 한

□ 홈페이지 공개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