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 목록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가족 행복과	보육 시설 인가	14일	1.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시설종사의 채용계획서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2.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 성능 검사 확인표시 및 현장방염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1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7.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45일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포함)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설치운영계획서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복지과	가족묘지등의 설치	10일	1. 신청서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3.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1부 4. 평면도 1부 5.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3.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4. 평면도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문화 체육과	유통관련업등록	3일	1.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3.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략 산업과	공장설립승인	14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서 (허가신청서는 해당 실과의 기준으로 함) 5. 토지(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 (건물)소유자의 동의서 1부 6. 그 외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	1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서 (허가신청서는 해당 실과의 기준으로 함) 4. 그 외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
	창업 계획 승인	2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서 (허가신청서는 해당 실과의 기준으로 함) 5. 토지(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서 1부 6. 그 외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 해당 실과의 기준으로 함) 4. 그 외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업 정책과	농지 전용 허가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4. 피해방지계획서 5. 전용예정구역지적도등본 6. 기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서류	3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포함)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 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유출, 폐수 배출, 악취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6.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를 희망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환경과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신고	10일	< 일반 제출서류> 1.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시설 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 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시설 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단,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및 측정 기기 부착 일부 면제시만 아래의 구비 서류 추가 제출 1) 수질오염방지 시설 설치 대상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측정기기부착 일부면제시 「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환경과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신고	10일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 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신청서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 계획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5.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10일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 함한시설설치의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 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에 한함)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 한함) 5.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 1부(폐기물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림과	산지 전용 허가	2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입 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 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 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 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 지 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 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 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 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 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 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 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 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 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 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 되었을 것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 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 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림과	산지 전용 허가	25일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 학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 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 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 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 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5일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림과	토석채취허가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3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건설과	골재 채취 허가	21일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3. 위치도 1부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7. 골재의 부존량 조사 결과	21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골재채취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4. 위치도 1부 5.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도시과	건축 허가	7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건축계획서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도계산서, 실내마감도 등 4. 농지, 개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7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건축계획서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농지, 개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 행위 허가	15일	1. 신청서 2.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 7.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관련도서(공사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배수처리계획도 등)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담당 부서	민원 사무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교통 관리 사업소	화물 운송 사업 변경 허가	20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2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검토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의 종류, 대수, 차량, 연식, 형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 차고지의 위치도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15일	1. 신청서 2.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사업방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이 포함된 것)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4.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