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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작성자
임계면
등록일
2019-10-02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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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안내

 

납세자 입장의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침해 방지

고충민원이란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기간 : 원칙 : 접수한 날부터 14예외 : 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

    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처리기간 : 원칙 : 7일 이내 처리 예외 : 14

 

 

제외 업무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미도래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

정선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 033-560-2221

정선군은 ‘19.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지방세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안내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무료 세무상담 제공

마을세무사 역할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불복청구 등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보유재산 5억원 미만 주민

 

주민 이용방법

정선군 마을세무사

상 호

소 재 지

세무사

성 명

전화/팩스

비 고

세무법인

이지택스

강릉시 임영로 173

김 성 규

033-641-8766

033-641-0881

 

상담방법

- 1: 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 2: 세무사와 시간을 정하여 추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