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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절차
토지이동 절차 안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다운로드 토지이동 신청서 다운로드 - 토지이동에 관한 인·허가 관련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 정부24홈페이지
- 방문 : 정선군청 민원과
- 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또는 임야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하고자 할 때 신청
- 수수료
- 등록전환 · 토지(임야)분할 : 1필지 1,400원
- 지목변경 · 토지(임야)합병 : 1필지 1,000원
- 등록사항 정정 : 무료
관련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