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정선군)

정선의 정보세부기준에 대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근거(상세) 안내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근거(상세)
기획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직자윤리법」제10조
기획관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기획관 고충민원처리 고충(진정)민원 및 인터넷 민원 조사관련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기획관 공무원범죄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기획관 행정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기획관 공직기강 비위적발자 인적사항, 감찰결과 및 조사보고서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기획관 감사 처분요구 등의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의 세부감사사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기획관 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서류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기획관 위원회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 인적사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기획관 감사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획관 공보 출입 언론인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무행정관 통계사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통계법」제33조
총무행정관 보안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총무행정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및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자료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총무행정관 전산·정보·통신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총무행정관 청사보안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총무행정관 청사보안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총무행정관 CCTV관리 CCTV 영상 정보(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무행정관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인사기록카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평정점 및 등급이 기록된 정보, 행정전자서명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임용시험 관련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무행정관 사회단체관리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행정국 회계과 계약관리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행정국 회계과 계약관리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행정국 세무과 세금부과·징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지방세기본법」제86조
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지방세징수법」제11조
행정국 민원과 공간정보 국가지점번호 경위도, XY좌표, 높이값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행정국 민원과 공간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시설,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행정국 민원과 민원사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행정국 민원과 주민등록·여권·인감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행정국 민원과 민원사무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민원과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신청인 및 동의자 명부 인적사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여성청소년과 결식아동지원 아동급식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복지과 노인복지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행정국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
행정국 복지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문서 등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행정국 복지과 장애인시설관리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참여자의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복지과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록, 방문한 의료기관 목록 등 의료에 관한 정보, 수급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병명 등)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복지과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복지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정보, 과태료 대상자의 부과 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경제과 경제정책 대규모점포, 공장등록, 협동조합, 창업·소상공인지원 및 통신판매업,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담배소매업, 대부업, 계량기 업무 관련 등록(변경)등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국 전략산업과 투자유치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투자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시설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시설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문화예술공연 평가(심사평가자료),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심의내용)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시설국 환경과 환경지도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확정되지 않은 세부사업계획)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시설국 환경과 환경지도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국 환경과 환경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시설국 환경과 환경보전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내역 중 기업의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시설국 안전과 군관협력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시설국 안전과 안전관리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시설국 안전과 교통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수사에 관한 정보(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시설국 안전과 교통행정 자동차 양도·양수자 및 기타 민원사항, 주민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국 안전과 교통행정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말소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국 안전과 주차장관리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시설국 건설과 도로보상 도로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국 건설과 도로관리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시설국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시설국 도시과 건축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시설국 도시과 건축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시설국 도시과 건축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시설국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GB 해제, 국토 계획 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시설국 도시과 도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 계획 등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농업기술센터 축산물관리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법인, 단체 및 검사내용)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 동물관련영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사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보건소 감염병관리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보건소 감염병관리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결핵예방법」제29조
보건소 예방의약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의료법」제21조
보건소 예방의약 의료기관, 의료법인, 약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보건소 위생관리 공중∙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 상수도 관련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및 결과보고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민원사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연락처 : 033-560-2242
최종수정일 : 2021-12-0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