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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정선군)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근거(상세) |
|---|---|---|---|---|
| 기획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직자윤리법」제10조 |
| 기획관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
| 기획관 | 고충민원처리 | 고충(진정)민원 및 인터넷 민원 조사관련 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
| 기획관 | 공무원범죄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기획관 | 행정소송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기획관 | 공직기강 | 비위적발자 인적사항, 감찰결과 및 조사보고서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기획관 | 감사 | 처분요구 등의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의 세부감사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기획관 | 감사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서류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기획관 | 위원회관리 | 각종 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 인적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기획관 | 감사 |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기획관 | 공보 | 출입 언론인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총무행정관 | 통계사무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통계법」제33조 |
| 총무행정관 | 보안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총무행정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및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자료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총무행정관 | 전산·정보·통신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총무행정관 | 청사보안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총무행정관 | 청사보안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총무행정관 | CCTV관리 | CCTV 영상 정보(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총무행정관 | 인사관리 |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인사기록카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평정점 및 등급이 기록된 정보, 행정전자서명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임용시험 관련 정보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총무행정관 | 사회단체관리 |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행정국 회계과 | 계약관리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행정국 회계과 | 계약관리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행정국 세무과 | 세금부과·징수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지방세기본법」제86조 |
| 행정국 세무과 | 체납관리 |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지방세징수법」제11조 |
| 행정국 민원과 | 공간정보 | 국가지점번호 경위도, XY좌표, 높이값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국 민원과 |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시설,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국 민원과 | 민원사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행정국 민원과 | 주민등록·여권·인감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행정국 민원과 | 민원사무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민원과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상세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신청인 및 동의자 명부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여성청소년과 | 결식아동지원 | 아동급식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노인복지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
| 행정국 복지과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 |
| 행정국 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문서 등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장애인시설관리 |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참여자의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록, 방문한 의료기관 목록 등 의료에 관한 정보, 수급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병명 등)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복지과 | 장애인복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정보, 과태료 대상자의 부과 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경제과 | 경제정책 | 대규모점포, 공장등록, 협동조합, 창업·소상공인지원 및 통신판매업,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담배소매업, 대부업, 계량기 업무 관련 등록(변경)등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국 전략산업과 | 투자유치 |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투자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시설국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 |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시설국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 | 문화예술공연 평가(심사평가자료),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심의내용)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시설국 환경과 | 환경지도 |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확정되지 않은 세부사업계획)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시설국 환경과 | 환경지도 |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국 환경과 | 환경지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시설국 환경과 | 환경보전 |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내역 중 기업의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군관협력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안전관리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교통지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수사에 관한 정보(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교통행정 | 자동차 양도·양수자 및 기타 민원사항, 주민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말소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국 안전과 | 주차장관리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시설국 건설과 | 도로보상 | 도로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국 건설과 | 도로관리 |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시설국 도시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
| 시설국 도시과 | 건축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시설국 도시과 | 건축 |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시설국 도시과 | 건축 |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시설국 도시과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GB 해제, 국토 계획 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시설국 도시과 | 도시계획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 계획 등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농업기술센터 | 축산물관리 |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법인, 단체 및 검사내용)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농업기술센터 | 가축방역 | 동물관련영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농업기술센터 | 농촌개발 |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사항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보건소 | 감염병관리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
| 보건소 | 감염병관리 |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결핵예방법」제29조 |
| 보건소 | 예방의약 |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의료법」제21조 |
| 보건소 | 예방의약 | 의료기관, 의료법인, 약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보건소 | 위생관리 | 공중∙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관리 | 상수도 관련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의회사무과 |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및 결과보고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 |
|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 | 민원사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연락처 : 033-560-2242
최종수정일 :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