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경리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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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 수입 개요

• 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외에 사용료,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 정의
    • 정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이다. 따라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등 회계의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의 세외수입은 광의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 협의
    • 위에서 말한 광의의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행정실무상 자주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 최협의
    •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된다.

  •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기는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액권종도 도입될 예정이다.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