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설치대상
  • 「하수도법」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적정 처리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설치제외대상
  •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
  •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기타 시설물로서
    • 1일 오수발생량이 1m3이하인 경우
    • 건물 연면적이(주택 100m2, 사무실 66m2, 점포 33m2)이하인 경우
• 설치신고방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시공
  • 건축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를 우선 선정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등을 결정하여 신고
  • 신고 수리된 후 시공하시고 「하수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 과태료 부과기준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리용량, 초과수질기준, 과태료금액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입니다.

    처리용량	초과수질기준	과태료금액
    1m3/일 이하	1.1배 ~ 3.0배 이상	10 ~ 50
    1m3/일 초과 ~ 5.0m3/일 미만	1.1배 ~ 3.0배 이상	20 ~ 70
    5.0m3/일 이상 ~ 10m3/일 미만	1.1배 ~ 3.0배 이상	30 ~ 100
    10m3/일 이상	1.1배 ~ 3.0배 이상	40 ~ 30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자 및 준공검사 미이행자: 50만원~100만원

    ※ 50㎥/일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설치 시 기술관리인 미선임 : 100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실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시고 사후관리에 각별한 대책(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위탁관리대행 및 환경기술인 선임 등)을 마련하여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