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종합점수와 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221,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5,832,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444,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05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4,66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277,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888,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500,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11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72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333,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94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556,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167,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778,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생활환경 구분에 따른 내용,지원기간,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60,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v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률에 따른 8구간~1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3,500천원)	7구간 (3,888천원)	6구간 (4,277천원)	5구간 (4,666천원)	4구간 (5,055천원)	3구간 (5,444천원)	2구간 (5,832천원)	1구간 (6,22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140,0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20%이하	6%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본인 부담률에 따른 15구간~9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15구간 (778천원)	14구간 (1,167천원)	13구간 (1,556천원)	12구간 (1,944천원)	11구간 (2,333천원)	10구간 (2,722천원)	9구간 (3,11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31,100	46,600	62,200	77,700	93,300	108,800	124,400
  	120%이하	6%	46,600	70,000	93,300	116,600	139,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62,200	93,300	124,4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77,800	116,700	155,6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 2018년도 4인 가구 기준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8,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에 따른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 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에 따른 급여종류,급여내용,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안내입니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