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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신고 납부안내

지방세신고 납부안내
  • 2017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안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관련법규정 : 지방세법 제83조

    • 과세대상 : 330㎡를 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공용면적 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 면적
        • 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➁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 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세율 : 1㎡당 250원 (예시 374.6㎡인 경우 374㎡ × 250원=93,500원)
      • 세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과세기준일(7.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위반한 업소
        • 폐수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주민세(재산분)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 × 가산율(3/10,000) × 세액
    • 신고 및 납부기한
    • 궁금하신 사항은 033-560-2127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560-2127
최종수정일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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