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오염 및 관리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 인구증가 및 도시화 심화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 주택보급율 및 공동주택 비율 지속 증가
  • 환경적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지속적 증가
    • 건축 자재 생산량 및 복합화학물질 사용량 증대
    •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 및 생활환경의 중요성 부각
• 목적(법제1조)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적당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법제3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과 규모 안내입니다.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2천 ㎡이상
  공항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천㎡이상

•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법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
    • 유지기준 오염물질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 2년에 1회
    •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
  • 측정결과 관리
    • 매년 1.31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
    • 지자체는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미 제출 시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
  • 입주자는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 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디클로로벤젠, 스티렌)등 총 7종 측정
• 지도점검(법제13조)
  •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시설별로 연1회 실시(실정을 감안 조정가능)
    • 수시점검 -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유발, 법규위반시설
  • 주요점검 사항
    •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관리실태
    •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 분석
    •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 행정조치
    • 위반시설 확인 후 5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조치
    • 지도점검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벌칙(법제14조, 제15조)
  • 법제14조제1항 : 개선명령 미이행(제10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4조제2항 : 관계공무원이 출입,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및 기피시 2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5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비산
  • 통지(위반행위 조사, 확인)⇒의견제출(구술,서면,전자문서 등을 이용, 10일이상 기간 부여)⇒ 이의제기(처분고지 30일 이내)⇒ 과태료 재판(관할법원)⇒과태료 징수
• 부과절차

  실내오염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안내입니다.

  실내오염물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규폐증, 진폐증 등
  연소가스(CO, NO2 등)	만성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포름알데히드	눈, 코, 목 자극, 피부질환, 정서불안, 기억상실
  VOCs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중추신경 억제, 발암 등
  미생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등
  라돈	폐암등
  석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