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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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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정선군)

정선의 정보세부기준에 대한 목록, 사유(법령) 안내입니다.
기관명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유(법령)
정선군 1호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인적사항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1호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1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1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지방세기본법」제140조(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호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사후조사)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1호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1호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1호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1호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결핵예방법」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1호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비밀누설금지)
1호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2호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3호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3호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3호 식품지도 점검계획서 현저한 지장 초래
3호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4호 행정소송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등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4호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5호 내집안 주차장 보조사업신청서 및 지급서류 개인정보 및 사행활 침해 방지
5호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5호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6호 점용허가 개인신상 및 도면 개인정보 및 사행활 침해 방지
6호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6호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7호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 개인의 경영 사업운영, 기타 생활 보호
7호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7호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8호 도시기본(관리)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8호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8호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8호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560-2242
최종수정일 : 2017-10-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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