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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
  • 목적
    • 이 기준은 도로법 제40조와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연결로 등 접속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과 허가신청서류 및 도면작성요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에 있음.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국도, 지방도, 군도에 연결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 기본방향
      • 연결·점용허가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의 설치자는 본 지침의 관련 기준과 안전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사전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 연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부지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연결허가와 동시에 처리하되 이 경우 점용료는 징수하여야 함.
    • 허가신청
      • 신청인 및 시기
        • 국도에 연결시설을 설치하려는 모든 단체·개인 또는 그 법적 대리 인이 신청인이 됨.
        • 허가신청은 최소한 사업시행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서, 도면 및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 : 연결시키고자 하는 국도의 관리청에서 제출하여야 함.
        • 지방국토관리청 : 공사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공사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
        • 군수 : 지방도 및 군도이하 도로
    • 신청서류 및 서식
      • 연결·점용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 제29조 서식)
      • 공사계획 평면도
      • 종·횡단면도
      • 점용면적이 표신된 지적도
      • 점용장소의 지목, 지번, 소유자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대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 구조물 설계도
      • 기타 필요한 서류 도면
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033-560-2486
최종수정일 : 2017-11-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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