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정선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정선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메일주소 : kje10@korea.kr
  • 연 락 처 : 정선군 기획실 기획팀(033-560-2215)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